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2.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

라. 상정일자 : 제278(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 3월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2.1.27.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2022.4.15.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소방 조직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12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381명 → 7,505명(12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48명 → 3,958명(10명 증)

·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정원

: 3,291명 → 3,405명(114명 증)

❍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3명 → 3,853명(10명 증)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 3,651명 → 3,661명(10명 증)

- 소방직 정원 : 3,291명 → 3,405명(114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271명 → 3,385명(114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증 10명)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2022.4.15.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소방 조직의 현장대응력 강화(증 114명)를 위해 총 정원을 7,381명에서 7,505명으로 124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사항>

∘총정원 : 7,381명 → 7,505명(증원 124)

- 일반직 정원 : 3,843명 → 3,853명(+10)

ㆍ중대재해 전담인력(증원 10)

- 소방직 정원 : 3,291명 → 3,405명(+114)

ㆍ화재진압(58명), 구급인력(24명), 소방정대(3명), 상황실(1명), 119특수대응단(9명), 인천국민안전체험관(11명), 본부 지원 및 재난상황 협력 강화 인력(8명)

∘직  급(정원조례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3명 → 3,853명(+10)

ㆍ일반직 5급 이하 : 3,651명 → 3,661명(+10)

- 소방직 정원 : 3,291명 → 3,405명(+114)

ㆍ소방령 이하 : 3,271명 → 3,385명(+114)

<증원 및 직급별 정원 세부현황>

구 분	계(명)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현행)	3,291	20	97	246	351	455	808	1,314
조 정	114	-	1	5	20	14	15	59
③ 정원(조정후)	3,405	20	98	251	371	469	823	1,373
정원책정기준	3,405 (100%)	34 (1%이내)	102 (3%이내)	272 (8%이내)	374 (11%이내)	544 (16%이내)	1,055 (31%이내)	1,024 (30%이상)

❍ 일반직 정원 10명 증원

- 일반직 집행기관의 정원을“3,948명”에서“3,958명”으로 10명* 증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증원 내역은 본청 5명(노동정책담당관실 3↑, 안전정책과 2↑), 사업소 2명(상수도사업본부 2↑),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3명으로

이는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부서의 특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한 충원 계획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기관별 증원 세부 내역>

* 개정내역(10명) : 5급 1명, 6급 9명

-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예방팀) : 3명 → 6명(+3)

- 안전정책과(시민재해예방팀) : 1명 → 3명(+2) *안전감찰팀 명칭변경

- 상수도사업본부(안전관리팀) : 3명 → 5명(+2)

- 경제자유구역청(안전관리팀) : 2명 → 5명(+3)

❍ 소방직 정원 114명 증원

- 소방직 정원을“3,291명”에서“3,405명”으로 114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 세부내역은 화재진압 인력 58명, 구급인력 24명(송현 안전센터 9↑, 부평 3↑, 공단 3↑, 미추홀 3↑, 영종 6↑), 소방정대 인력 3명, 상황실 1명, 119특수대응단 인력 9명,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인력 11명, 본부지원 및 재난상황 협력강화 인력 8명(심리상담 1↑, 계약업무 1↑, 감염관리 1↑, 시 재난상황실 4↑, 시의회 1↑) 등임.

구 분		계	본부	중부	남동	부평	서부	공단	계양	미추홀	강화	영종	송도	특수 대응단	체험관
계		114	9	16	9	6	12	6	3	12	3	12	6	9	11
현 장 인 력 (106)	화재진압	58	-	4	9	3	12	3	3	9	3	6	6	-	-
	구 급	24	-	9 (송현 신설)	-	3	-	3	-	3		6	-	-	-
	소방정대	3	-	3	-	-	-	-	-	-	-	-	-	-	-
	상황실	1	1	-	-	-	-	-	-	-	-	-	-	-	-
	항공대	2	-	-	-	-	-	-	-	-	-	-	-	2	-
	직할구조 등	7	-	-	-	-	-	-	-	-	-	-	-	7
	체험교육	11	-	-	-	-	-	-	-	-	-	-	-	-	11
기 타(8)*		8	8	-	-	-	-	-	-	-	-	-	-	-	-

* (기타) 市 인사교류 : 5(시민안전본부 재난상황과 4, 시 의회 1)/심리1, 계약1, 감염1

- 증원 인력 주요 배치계획으로는,

·(화재진압 인력 58명) 중부·남동·부평 등 10개관서 20개소의 119안전센터에 화재진압 인력 58명을 출동대별 등급, 출동 건수 등을 고려하여 증원 배치예정으로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화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 서 명		현정원	증원	증원 후
합 계		450	58	508
중부	소계	30	4	34
	연안센터(2급)	19	3	22
	백령센터(2급)*	11 (소방 9, 일반직 2)	1	12 (소방 10, 일반직 2)
남동	소계	84	9	93
	구월센터(1급)	46	3	49
	만수센터(2급)	19	3	22
	간석센터(1급)	19	3	22
부평	삼산센터(1급)	19	3	22
서부	소계	109	12	121
	연희센터(1급)	52	3	55
	가좌센터(2급)	19	3	22
	신현센터(2급)	19	3	22
	원당센터(2급)	19	3	22
공단	논현센터(2급)	19	3	22
계양	장기센터(2급)	19	3	22
미추홀	소계	54	9	63
	용현센터(2급)	19	3	22
	관교센터(2급)	19	3	22
	숭의센터(3급)	16	3	19
강화	내가센터(2급)	16	3	19
영종	소계	38	6	44
	운남센터(2급)	19	3	22
	용유센터(2급)	19	3	22
송도	소계	62	6	68
	미래센터(1급)	43	3	46
	영흥센터(2급)	19 (소방18,일반직1)	3	22 (소방21, 일반직1)

※ 출동대별 등급, 출동건수, ’18 ~ ’21년 충원내역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정

·(구급인력 24명) 인근 센터의 송현119안전센터 관할 지원 출동에 따른 구급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현119안전센터 신규 구급차량 인력 9명을 증원하고, 신종 감염병 주기적 대유행*에 따른 119구급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개 센터에 전담구급차량(음압구급차) 인력 15명을 증원 배치하는 사항임.

* ’20년 코로나19(COVID-19), ’12·’15년 메르스(MERS), ’09년 신종플루(H1N1), ’03년 사스(SARS)

소방서		센터 (부서)	현정원	이체	증원	조정후	직급조정	비 고
중부		송현	-	-	9	9	사6 → 장3, 교3	구급차 신규배치
음압구급차 배치	부평	부개	9	3	3	15	사2 → 교2	기존 부평센터 4교대 반영인력 3명 이체(사3)
	공단	동춘	12	-	3	15	사2 → 교2	기존 동춘센터 4교대 반영인력 3명 포함
	미추홀	주안	12	-	3	15	사2 → 교2	기존 주안센터 4교대 반영인력 3명 포함
	영종	공항	9	-	6	15	사4 → 장2, 교2

·(119특수대응단 9명) 119특수대응단 직속기관화*에 따른 지원부서(운영지원과) 인력 4명,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2대 운영에 필요한 직할구조대 인력 3명, 119항공대 소방헬기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긴급기동대→직할구조대, 소방항공대→119항공대)

현 행	조 정(안)
‣인력배치 : 운영지원과 4명 순증(행정지원팀 1명, 예산장비팀 3명) 직할구조대 드론운영 3명 순증 / 119항공대 2명 순증(조종1, 정비1)

·(인천국민안전체험관 11명) 안전체험관(대형)* 운영에 필요한 인력 11명(체험지원 3, 체험기획2, 체험운영 6)을 증원 배치예정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연면적 7,068㎡(대형 체험관) : 기준인력 36명 / 현 정원 25명

현 행	조 정(안)
‣인력배치 : 체험지원팀 5명 → 체험지원과 행정지원팀 이체, 시설장비팀 3명 순증 체험기획팀 4명 → 체험기획과 체험기획팀 이체, 대외협력팀 2명 순증 체험운영팀 16명 → 체험운영과 스마트체험팀 4명·체험운영팀 12명 이체, 체험운영팀 6명 순증

참고로, 정부가 지난 1월 시·도지사의 재난대응□안전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대형□특수재난대응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소방본부 내 조직인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시장 직속기관으로 조직체계가 변경된 사항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특수대응단ㆍ안전체험관 시ㆍ도 직속 전환(서울시 완료, 대전·충북·충남 3개 시ㆍ도 상반기 추진 중)

《 특수구조단ㆍ체험관 직속기관에 따른 조직체계 변경 전후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하부조직					직속기관																하부조직					직속기관
		□ □ 과			□ □ 과				상황실			특수구조단			안전체험관					소방서				학교						□ □ 과			□ □ 과			상황실					소방서			학교				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

·(본부지원 및 재난상황 협력강화 인력 8명)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의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사 1명(소방행정과), 소방차량·헬기 등 소방사무 관련 계약처리 인력 1명(회계장비과), 코로나19 등 유사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염관리 인력 1명(119재난대책과) 등 본부 지원인력 3명을 증원하고,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공동 모니터링 등 상시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안전본부 재난상황과 근무인력 4명(市 본청) 및 시의회 근무인력 1명＊ 등 5명을 市 자율범위(소방공무원 정원의 2% 범위 내 증감)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자율범위 인력 5명은 2022.1~3월까지 이미 배치를 완료하여 근무 중에 있음.

＊ 시의회 및 인천시 간 인적교류를 통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강화(행정안전위원회 근무)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 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정원)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소방 준감 이하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2022년도 인천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3,397명이나, 3,405명(+8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는 사유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시가 정원의 2%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원을 추가(8명＊ 증원) 반영하였기 때문임.

＊(市 자율범위 8명) 2020년 3명, 2022년 5명

- ’20년 3명 증원(‘119원의 기적’ 인력 1, 홍보 1, 호흡보호 정비 1)

- ’22년 5명 증원(시 재난상황과 인력 4, 시의회 1)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소방 행정기구 규정 개정에 따른 기구 개편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중심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총 정원을 7,381명에서 7,505명으로 1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사회적 과제인 만큼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천시 여건에 맞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제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81명”을 “7,5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48명”을 “3,95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를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3,291명”을 “3,40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505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상임위원)
일반직 계	3,853
1급	1				1
2급	1				1
2ㆍ3급	3	2	1
3급	20	12		1	4	3
3ㆍ4급	2	2
4급	158	97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6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7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4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0	8		12
소방령 이하 소계	3,38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38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50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3,948명	1. ------------- : 3,958명
2.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291명	2.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 3,405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